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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4317호, 2013.01.1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4317호, 2013.01.16>

부칙 <제24317호, 2013.01.16>부칙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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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4317호, 2013.01.1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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