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220호, 2020.12.08>

부칙 <제31220호, 2020.12.08>부칙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⑫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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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1220호, 2020.12.0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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