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제4조의3(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① 영 제19조의18제1항에 따른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18제3항에 따른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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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