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27조의2
제27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