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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공포번호
법률 제21447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제14조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관리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3.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의 관리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에 대한 조언 5.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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