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등
제16조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 공포번호
- 법률 제21447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4.
- 최근 대조
- 2026. 11. 12.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