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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협정관세)

협정관세

제4조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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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협정관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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