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24조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이 조에서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기준발동물량, 세율, 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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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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