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 협의 등
제28조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①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8조(상계관세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