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제3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법 제7조의2에 따라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한 복무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 및 보수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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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7(근무시간면제자에 대한 복무 및 보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