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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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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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