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제3조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 한함)의 수를 33명으로 한다.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3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