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제4조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99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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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4조(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