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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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