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제30조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①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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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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