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제2조의5

제2조의5(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관리묘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합동묘역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관리묘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2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해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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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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