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제16조의2(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법 제33조제3항 및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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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