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제26조의4

제26조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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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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