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품질인증의 반납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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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