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제16조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연구개발을 주관한 기관 및 소요군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시험평가결과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시험평가기준에 미달하는 항목 등 시험평가 결과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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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시험평가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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