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취소 등
제19조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란 별표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의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공법 또는 핵심기술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