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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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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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