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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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