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원인이 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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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