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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제안 규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 제안 규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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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제안 규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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