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법 제129조제2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