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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압류의 금지

제21조의2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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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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