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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의8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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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8(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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