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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3조의9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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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9(과징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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