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조의3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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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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