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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제9조의2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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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9조의2 원문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9조의2는 “제1장 총칙”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9조의2 바로 앞 조문은 제9조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9조의2 바로 다음 조문은 제10조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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