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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제6조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6조(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6조 원문은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6조는 “제1장 총칙”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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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에서 제6조 바로 앞 조문은 제5조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6조 바로 다음 조문은 제7조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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