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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회계구분

제4조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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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4조 원문은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4조는 “제1장 총칙”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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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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