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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제15조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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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15조 원문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15조는 “제1장 총칙”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15조 바로 앞 조문은 제14조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15조 바로 다음 조문은 제16조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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