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 공포번호
- 법률 제2141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10.
- 최근 대조
-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0조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예산안의 편성 →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 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 원문
- 국가재정법 제30조 원문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 위치
- 국가재정법 제30조는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에 속합니다.
- 이전 조문
- 국가재정법에서 제30조 바로 앞 조문은 제29조입니다.
- 다음 조문
- 국가재정법에서 제30조 바로 다음 조문은 제31조입니다.
- 동기화
-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 이 페이지
- 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LawPlay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사이트 소개
- LawPlayer는 대한민국 법령을 조문 단위로 찾아볼 수 있는 민간 운영 법령 검색 사이트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 실무자, 기업 법무 담당자, 학생이 법령 원문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한국 법령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