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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제30조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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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산안의 편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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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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