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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6조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예산안의 편성 →

제2절 예산안의 편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36조 원문은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36조는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36조 바로 앞 조문은 제35조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36조 바로 다음 조문은 제37조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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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LawPlay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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