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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제38조의2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예산안의 편성 →

제2절 예산안의 편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38조의2 원문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38조의2는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38조의2 바로 앞 조문은 제38조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38조의2 바로 다음 조문은 제38조의3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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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LawPlay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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