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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의3

국가재정법 제38조의3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제38조의3

제38조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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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38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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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은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은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은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38조의3 바로 앞 조문은 제38조의2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38조의3 바로 다음 조문은 제39조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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