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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69조(증액 동의)

국가재정법 제69조(증액 동의)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증액 동의

제69조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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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69조(증액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69조(증액 동의)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69조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69조는 “제4장 기금”에 속합니다.
이전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69조 바로 앞 조문은 제68조의3입니다.
다음 조문
국가재정법에서 제69조 바로 다음 조문은 제70조입니다.
동기화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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