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2026. 3. 10.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령 정보 더 보기 접기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84조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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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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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국가재정법 제8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84조 원문은 “①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무원이…”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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