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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제79조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기금 →

제4장 기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79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79조 원문은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79조는 “제4장 기금”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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