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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제74조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기금 →

제4장 기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74조 원문은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74조는 “제4장 기금”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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