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2026. 3. 10.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법령 정보 더 보기 접기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 제73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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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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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재정법 제73조의3 원문은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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