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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국가재정법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공포번호
법률 제21419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9. 10.
최근 대조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제73조의4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기금 →

제4장 기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국가재정법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원문
국가재정법 제73조의4 원문은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위치
국가재정법 제73조의4는 “제4장 기금”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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