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02조(벌칙)
- 공포번호
- 법률 제2141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10.
- 최근 대조
- 2026. 11. 2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벌칙
제102조
제102조(벌칙)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벌칙 →
인용 형식「국가재정법」 제102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데이터 안내
출처 · 건수 · 갱신- 조문
- 국가재정법 제102조(벌칙)는 대한민국 법령인 국가재정법의 조문입니다.
- 원문
- 국가재정법 제102조 원문은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라는 문구로 시작합니다.
- 위치
- 국가재정법 제102조는 “제7장 벌칙”에 속합니다.
- 이전 조문
- 국가재정법에서 제102조 바로 앞 조문은 제101조입니다.
- 동기화
- LawPlayer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국가재정법 본문을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날은 2026. 9. 10.입니다.
- 이 페이지
- 국가재정법 제102조(벌칙)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LawPlaye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사이트 소개
- LawPlayer는 대한민국 법령을 조문 단위로 찾아볼 수 있는 민간 운영 법령 검색 사이트입니다. 변호사 등 법률 실무자, 기업 법무 담당자, 학생이 법령 원문을 빠르게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한국 법령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