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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서면통지 예외)

서면통지 예외

제22조

제22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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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서면통지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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