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2조의5

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할 것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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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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