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체납처분의 위탁

제28조

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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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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