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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제16조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①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 대상 기업의 유형 및 명칭 2. 이전 대상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토지의 면적 3. 이전 대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4. 이전 대상 기업의 사업 규모 5.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 6.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상품의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공동사무실의 설치 지원 4.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 공동 매장의 설치ㆍ운영 지원 ③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으로서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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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 촉진 시책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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