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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4조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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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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